“현재 50%에 달하는 이동통신사(MNO)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정책을 펴야 합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036630) 회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 환영사에서 “통신 3사가 인수합병으로 중소통신방송 사업자를 멸종시키고 있다”며 “중소사업자 생계를 보장하고 서비스 수요자 중심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 사업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SK텔링크·KT(030200)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이 알뜰폰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의 매출액 비중은 65.1%, 가입자 비율은 37.4%에 달한다.

김 협회장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 대가를 사업자 간 협상이 아니라 정부 고시로 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망 도매 대가는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비용이다. 현재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정부가 망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과 협의해 알뜰폰 도매 대가를 결정하고, KT와 LG유플러스(032640)는 이를 따른다. 알뜰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 알뜰폰 업계는 인하를 바라고 있다. 또 인하를 통해 이통3사의 요금제 25% 선택약정 할인에 대응할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협회장은 “재판매 대가 역시 협상이 아니라 정부 고시에 따라 이뤄져야 알뜰폰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통신업체도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협회장은 “중소통신사업자의 5세대(5G) 사업 참여와 역할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와 연계해 사물인터넷(IoT)·기업간 거래(B2B) 사업에 중소통신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