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공 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관련 예산이 지난해 2017년 대비 35% 늘었음에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30~42% 줄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공공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운데 직접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노인 일자리, 쓰레기 줍기 등의 단기 알바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일자리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17.6% 늘어난 약 2조원을 기록했고, 2019년에도 15% 증가해 약 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2021년 공공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정부안이 편성된 상태다.
반면 저소득층 소득은 더 줄었다. 지난 2019년 1분기에는 2017년 1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만7,000원 감소했고, 2분기에는 약 6만7,000원, 3분기에는 약 7만6,000원, 4분기에는 8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국내외 경제여건 등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