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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참여율이 71.6%에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는 남녀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가구원 중 1명이라도 공식 직장에 출근하는 비율)은 71.6%에 그쳤다. 이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다.
북한 가계의 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2012년 89.8%로 조사됐으며 5년간 79.9∼89.1%를 오갔다. 2018년에는 90.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75.9%에 이어 올해는 70%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년 연속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기업소나 공장에 나가더라도 한 푼도 벌어들이지 못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공식 직장에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91.7%로, 2012년 집계 이래 꾸준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공식 기업소·공장의 생산활동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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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의료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장마당·개인 약국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0%였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모두 90%에 육박했다.
의식주 생활은 항목에 따라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식자는 거의 없었으며 주식도 거의 입쌀로 먹었다는 응답률이 68.8%로 전년과 비슷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재 장기화에도 의식주 생활의 하락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라면서도 ”제재 장기화와 전염병으로 인한 국경 봉쇄, 수해 등 ‘삼중고’로 인해 2021년 조사에서는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큰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