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 △지식재산 거래수요 창출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 마련 등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특허청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안을 공개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세계 1위 국가이자 연간 22만여건 특허가 출원되는 세계 4위권 지식재산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8년 국내 대학, 공공연구소의 기술거래 규모는 미국 대학의 기술 거래 대비 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식재산 거래가 활성화 되면 기술 상업화에 속도가 나 기업과 국가 경쟁력도 한층 더 올라간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와 거래환경 재선을 위해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이날 확정했다.

우선 특허청은 5년 간 36개 민간 거래기관을 육성한다.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력이 있는 민간 거래소를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부족한 지식재산 거래 수요도 만든다.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 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내년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한다. 이밖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연구개발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