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관련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안에 대해 해당 증권사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의 반박으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제재심은 오는 11월5일에도 열리게 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는 오후1시 20분께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를 시작으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등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이며 임원 제재 대상에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전·현직 CEO들이 포함됐다.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 장소로 향했다. 오 대표는 “아직 밝힐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증권 CEO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투자 업계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이영창 대표와 오익근 대표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각 증권사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석했다. 제재 대상 CEO 중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김성현 대표와 함께 이날 밤 9시께 금감원에 출석하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의 주요 쟁점은 금감원이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의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여부로 꼽힌다.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특히 박 대표는 이번 제재 대상 CEO 중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에 중징계 확정 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에 따라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징계며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이 적용됐다. 금감원의 제재심 후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을 차례로 거쳐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