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가격을 넘는 친환경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테슬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최근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자 일각에서 ‘해외 업체 배만 불린다’는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승용부문에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은 차,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차에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친환경차 보조금이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보다는 해외 업체인 테슬라 판매에만 도움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판매된 전기승용차 중 테슬라의 판매량이 8,459대(38.1%)로 가장 많았다. 상반기까지 구매보조금은 테슬라가 가장 많은 552억원(43.2%)을 받았고 현대차(005380)(393억원·30.8%), 기아차(000270)(177억원·13.9%) 순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조금 상한기준액 설정이 “특정 업체나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국에서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상한액을 설정해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추세에 따랐다는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기준액은 중국 30만위안(약 5,065만원), 독일 6만5,000유로(약 8,652만원), 프랑스 6만유로(약 7,987만원), 영국 5만파운드(약 7,366만원) 등이다.

테슬라의 ‘모델3’ 국내 출시가는 5,469만~7,469만원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 실거래가 5,000만원 안팎에 ‘모델3’를 구매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테슬라 외에도 재규어·벤츠·아우디 등이 고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시민단체, 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한기준액을 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제조사의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내 제조사에서도 고가 전기차를 출시하는 만큼 무역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사라졌다”며 “자동차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 가격을 내리는 등 (정책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