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도 전세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공급을 당장 확대하기도 어렵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전세난을 해결할 단기 처방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요일에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잡혀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공식화했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는 면적을 기존 60㎡에서 85㎡로 늘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는 오는 2023년이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역시 당장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힘들다. 여기다 정부는 분양 물량이 전세 물량으로 전환될 경우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분양 물량을 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전세대책으로 부적절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1~2년 앞당기는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해당 물량 공급은 제한적이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만만치 않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1인당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평균 30만원 안팎으로 극단적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고 해도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월세 지원에만 앞장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표준임대료 등 시장에 다시 한 번 개입하는 방안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여파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했기 때문에 ‘시간이 답’ 아니겠냐는 자조적인 시각도 내부적으로 나온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