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4일 국회는 다시 한번 여·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 및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청와대는 김종호 민정수석이 또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야권의 예기를 꺾는 모습이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청와대 국감은 주요 증인의 불출석문제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세에 나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요구하는 등 라임·옵티머스를 ‘권력형 비리’로 최대한 부각시킬 방침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수비력을 키워 적극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오히려 야권 인사와 검찰 로비를 주장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역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3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치부를 덮고 가겠다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로비를 받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 민정수석이 못 나온다고 한다”라며 “엄중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감에 출석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과거) 민정수석들은 신속하게 대응할 국정 현안이 없어서 증인으로 출석했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 갈등을 두고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윤 총장이 국감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는 등 추 장관의 거취를 압박하는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고, 민주당은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과 검찰개혁 등을 강조하며 추 장관 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등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서훈 국가안보실장·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출석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