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가 계획하는 공급 및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고, 임대차법도 시행하고 공급확대를 했다.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서울 강남 4구에 대해서는 13주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라며 “다만 수도권 전세 가격은 상승 폭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사실 세대 분할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는 뜻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안정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전세 대란인데 공시지가 현실화로 징벌적 과세까지 매기려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올해 전세 거래량은 작년과 비교해 30% 늘었고 (공시지가를) 과표 90% 현실화는 2030년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