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을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것이 정권 흔들기이자 정부 공격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감독 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도 막중하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절제하고 성찰하는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요구한 정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되새겨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정 총리의 말은 자신이 아닌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고조와 관련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할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내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관련해서는 “부패하거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예로 들며 “당시 검찰은 권력에 유착했다”며 “검찰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면찰’이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