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택배·돌봄근로자 등 필수노동자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 노동자들의 건강도 보호해야하고 인력을 혁신해서 과로 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택배,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전국민 사회보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1차 보호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가 지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며 “아울러 한국판 뉴딜 핵심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근로자 소득 정보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TF에서 소득파악개선방안 역시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감이 높은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