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인권유린”이라고 추 장관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금 전 의원은 1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고 지적한 뒤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냐”고도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의원들에 대해 “나부터 법률가인 게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한 뒤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