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여부,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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