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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직접 뜻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게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윤 총장에게)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 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추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며 “오늘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 인증서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최근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추 장관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그는 민주당이 윤 총장을 임명한 당사자였음을 거론하며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마디 반성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도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해온 추 장관의 주문 제작 식 감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명백히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윤 총장 사퇴’까지 언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말해 추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다만 민주당은 추 장관의 이 같은 결정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최 수석 대변인은 “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전에야 소식을 접했고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 대표조차 “내용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만큼 당과 사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