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자 야권 유력 정치인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일제히 “이게 나라냐, 조폭, 집단 폭행” 등과 같은 수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발동됐는데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공식 입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조인 회의에서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와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늦추지 말란 윤 총장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문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본인 정치적 책임지고 해임하든 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대대표 등 모든 여권 사람들이 되지 않은 이유로 윤 총장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은 집권했다고 갑질이나 집단폭행, 막무가내로 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정권의 폭거와 행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정치지도자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무능(無能)하고 무도(無道)하며 무치(無恥)하다”면서 “능력이 없고 도리가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 국민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화나게는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수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최소한의 명분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국민들이 생각이 없어서, 화가 나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뒤에 숨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이 바로잡을 것이고 제가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을 향해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의 보고를 듣고도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말없이 할 일인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징계 사유,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말하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당당하게 해임하고,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라”며 “부동산 대란에 코로나에,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활극까지 참아야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더 이상 비겁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중진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고개 들면 쳐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출석을 위해 대검찰청에서 출발했지만,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 산회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산회가 되면 당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다.

장 의원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법사위원장)은 국회의 추미애 장관”이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국회, 민주당 국회냐.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고삐 풀린 권력의 잔인성과 포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냥 ‘권력 앞에 고개 쳐들면 죽는다’고 까놓고 말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정권의 모습이 흡사 조폭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조폭의 행동대장이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를 보복 노상 테러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곧 수사라는 칼을 검찰총장의 목에 들이대고 온갖 추잡한 죄를 덮어씌우려 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말 안 듣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인지 비리 검찰총장에 대한 정당한 징계인지,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한 것인지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한 것인지 길지 않은 시간이 확인해 줄 것”이라고 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