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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 집행 정지 조치를 두고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취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지 논의한 데 따라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이 평검사 전체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은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 명의로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건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들이 한 데 뜻을 모아 집단행동을 나선 건 이날만 두 번째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반대 뜻을 밝혔다. 대검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사 30명이 회의한 결과,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게 요지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 조치는) 검찰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기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