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단기 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더 벌어질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로 인한 상처는 저숙련 노동자, 저소득자 등에게 집중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떨어진 성장률은 시장의 힘만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경제적 형평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분석과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분야로 ‘산업 역군들의 노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 등 세 가지를 꼽았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은 소수에 집중된 부(富)로 인한 박탈감, 생산과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경시, 비효율적 자원 배분 등 해악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소득 감소에 ‘급격한 자산 격차 확대로 인한 좌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소득 불평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불평등은 소비 감소, 성장 감소, 대외 의존도 증가 등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약해 시장 소득의 조정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평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