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청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국가정보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정한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관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두고는 “큰 사고 없이 수능이 무사히 끝나 정말 다행”이라고 방역에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하며 “3차 대유행으로 수능을 끝난 기쁨을 누리기 어렵다”고 수험생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런 가운데 수시 면접과 논술고사 등 대입전형으로 전국적으로 수험생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다”며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60만명의 수험생이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추산한다. 경계를 늦출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 방역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구매, 치료제 개발 등 근본적 방역대책을 서둘러달라”며 “민주당은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포함해 신속하고 과감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 이번에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져선 안 되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와 선민의식에 젖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곤 했다”며 “오랜 곡적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