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와이즈유 교수, 인니 UII大 국제학술대회 기조연설

'코로나시대, 한국의 법과 사회 동향’ 주제발표 나서

와이즈유(영산대학교)는 박지현 법학과 교수가 최근 인도네시아 이슬람인도네시아(UII)대학의 국제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발표했다고 7일밝혔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과 사회 동향’을 주제로 열린 이 국제학술대회는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개국 발표자의 기조연설, 세션 등으로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다양한 국적의 학생 17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박 교수는 코로나시대에 한국의 법 제정과 사회 동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법률안이 300여개나 발의됐고 코로나 확산 방지, 초기 대응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또 적극행정의 개념을 도입해 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책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열린 인도네시아 UII대학의 국제학술대회 모습./사진제공=와이즈유

이어 코로나 사태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의 제한된 정보공개는 동의한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정보가 공개됐을 때는 이의제기 절차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사이버 사기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도 보이스피싱, 안전결제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사기방지서비스 앱(더치트)을 통한 방지, 포털사이트 안내 등을 통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보다 앞서 인도네시아 디뽀네고로대학(UNDIP)에서 개인정보와 출입국 관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등 국제학술대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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