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회부 등 일련의 대립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검찰을 권력에 예속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시민들이 민주주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7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대립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 내 세 개 단과대학의 교수 열 명이 함께했다.


조 교수는 “(검찰총장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조 교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며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민주주의의 감시자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 힘을 보탠 교수들은 조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명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명단이 공개됐을 시 개인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분들도 있어 그 점을 고려했다”며 “추후 서울대 내 전체 교수에게 함께 참여하고 (이름을 밝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려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