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놓고 현대차와 기존 중고차 판매업계가 양보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현대차 등은 외제차의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한 역차별인데다 대기업의 진출로 불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어 매매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기존 중고차 판매업계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고차 판매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진입하면 6,000여개 중소 매매업체가 도산할 수 있다며 반발을 이어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완성차 업계는 기존 업체의 영세성, 중고차 시장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수입차 브랜드와 형평성 측면에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45만대로 시장규모는 22조~24조원으로 추산된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영세하다고 하지만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13년 9억9,000만원에서 2018년 19억5,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중고차 업체는 절대 영세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해 영세업종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것이다. 현대차가 미국 등 해외와 달리 국내 시장에는 진출하지 못해 자동차 산업 경쟁력 자체가 더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내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6년간 대기업 진입이 제한됐다. 그러다 보니 중고차 수출 등이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 2018년 중고차 수출 대수를 보면 일본이 133만대로 한국의 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제차도 국내 법 규정을 피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시장 혁신을 이끌 메기를 실종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상무는 “(적합업종) 지정 6년이 지나도 중고차 시장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품질 신뢰도 저하 등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대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현대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만이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된다”며 “국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커 정부와 매매업계 노력만으로 시장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면, 독과점을 낳아 소비자 피해와 기존 업체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임 조합장은 “(현대차가 진출하면)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 가격과 판매량 조절이 가능한 기형적인 독과점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6,000개 소상공인과 5만여명의 종사자의 일자리가 잃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중고차업체인 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참여자(중고차업체, 소비자)가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미국 대부분 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소비자에 신차, 중고차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최근 내놓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측을 중재해 온 중기부의 노력도 별 성과없이 끝나는 분위기다. /양종곤·김능현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