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대를 돌파하며 최대 위기를 맞았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휘봉을 잡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3단계 격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정부의 방역 움직임에도 비상이 걸렸다. 우리 정부가 자부하던 ‘K-방역’ 모델도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30명을 기록,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20일 이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29일의 909명보다 121명 많고, 전날 950명보다는 80명 많은 규모다. 연이틀 역대 최다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했지만 큰 효과는 아직 없는 셈이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검사 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확진율 역시 기존보다 크게 올라간 상태다. 확진자 수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염의 원인이 되며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평가다.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도 정부에는 큰 부담이다.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달하는 상황도 곧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간 정부가 자부했던 ‘K-방역’의 위상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K-방역’은 중국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올 초만 해도 하루 1만 건에 달하는 검진 수로 다른 나라보다 검사를 많이 해 확진자가 많다는 논리로 시작됐다. 다른 나라는 검진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투명하게 진단 정보를 공개하는 데 반해 한국은 투명성과 신속성에서 압도적 실력을 보이고 있어 단순히 확진자 수가 많다는 것으로 방역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다가 미국·유럽 등에서 검진자 수도 아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만 명을 넘어가자 ‘K-방역’의 강점은 대량 검진 능력이 아니라 어느새 ‘적은 확진자 수’로 바뀌었다. 최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서구권보다 훨씬 적은 확진자를 배출하는 게 ‘K-방역’의 핵심이 됐다.


문제는 이제 방역 경로를 추적하기도 힘든 감염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K-방역’의 논리도 흔들리게 됐다는 점이다. 더 이상 얼마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K-방역’이 자랑했던 강점도 약화되게 됐다. 사실상 봉쇄 수준인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다른 나라와의 방역 차별성도 희석된다.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도 3단계 격상 안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