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내거나 지난달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다음 날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소송 서류에 징계 사유가 된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반박하는 입장을 정리 중이다.징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성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징계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소송전은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추미애 장관의 사의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