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들이 도피하도록 도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심 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김 모씨와 배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의 범인 중 한 명이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친 심 전 팀장을 상당 기간 도피하게 도왔다”며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며 “또 범행을 반성하고 있어 이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시계, 외제차 등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약 4,47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김씨와 또 다른 김씨, 배씨 등 세 명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000여 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됐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