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부산 서구와 대구 중구, 파주,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셈이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정부는 규제로 대응해왔지만 풍선 효과만 불러왔다. 6·16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가 규제지역에서 빠지자 김포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에 김포를 규제하자 인근 파주 집값이 급등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비슷하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규제에서 빠진 강원도도 들썩거릴 것”이라는 등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을 규제로 묶었는데도 전국의 집값이 다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지방 집값을 올렸던 부동 자금이 서울 강남으로 돌아와 집값을 자극하는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 상승률은 0.29%로 일주일 전의 0.27%보다 상승 폭을 더 키우며 한 주 만에 역대 최고 상승 기록을 갈아 치웠다. 전셋값 상승률도 0.30%로 전주(0.29%)보다 더 올랐다. 무차별적인 정부 규제에도 매매·전세 구분 없이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살 만한 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 민영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정부는 공공성만 강조하며 공급을 틀어막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개발을 고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대출 규제, 투기지역 지정 등 규제 쓰나미에 의존하면서 헛발질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겠는가.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집값 잡기 약속은 공수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