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이원화해 화상 방식으로 주재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을 두고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했다.

이어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며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발전된 과학기술의 성과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감염병 대처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언급하며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면서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