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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의 ‘사후약방문’ 규제를 지적하는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대구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변 후보자에 “문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은 빠지고 서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하고 대응이 늦어 지역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선제 대응하고 세심하게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일각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자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다 보니 너무 늦게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고 대답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주식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300% 이상 올리고 역세권 반경도 500m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분이 서울에는 나대지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새로운 주택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있는 집이라도 사야겠다고 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이 서울에는 아주 많다”며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는 각각 20㎢(604만평), 111㎢(3,300만평)에 달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는 부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현재는 역세권 용적률이 160% 밖에 안된다”며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