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전격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또한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국회는 제도 개혁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국회는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내려진 유죄 판결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판결 관련해 반발하는 여권 지지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여권 일각에서 나온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힘을 싣는 한편 권력 비리 수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