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28일 온라인 화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법기술을 동원한 연성쿠데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언급한 뒤 “미국의 사법부는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징계사유가 상당히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그러니 시민들은 정치 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과 ‘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공수처를 제때 출범시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다. 또한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깨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뛰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