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과 풍요를 안고 시작했던 2020년 경자년의 시간도 이제 다 저물고 있다. 매년 이쯤이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기대감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분주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렸고 우리의 모든 일상마저 마비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3차 대유행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가장 확실한 대응책인 백신 확보조차 불확실해 경제 회복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2021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치료제 상용화 시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새해 한국 경제는 당면한 현안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대내외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당면한 가장 긴박한 도전은 백신 확보다. 영국·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조기에 백신을 확보해 접종을 실시하고 그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의 반등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한국이 백신 접종 지연으로 뒤처지게 된다면 내수 위축 및 고용 한파 지속 등 경제적 충격은 2020년 못지않게 상당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이동 제한 조치 등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별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낙관과 비관의 차이는 무려 1.6%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백신 조기 확보 및 보급은 2021년도 한국 경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낮춰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물경제는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실물과 자산 가격의 괴리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기능이 저해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장 기능의 안정적 작동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근절, 주거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도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공급은 단기간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수요에 맞춰 이뤄져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 혁파이다. 지금은 고도로 효율화된 기업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인 수출을 선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하면서 디지털 생태계 적응 및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뤄가는 기업과 산업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게 된다. 그런데 각종 규제 입법으로 기업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혁신 및 성장 동력 창출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기업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가 정신을 과감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기업 환경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

넷째, 바이드노믹스 체제 및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 지출 확대·증세, 규제 강화, 복지 확대 등 큰 정부를 지향하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친환경 개선, 인프라 투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 관계는 트럼프 정부와 유사하게 대립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다만 동맹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대립을 강화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시대의 통상정책은 다소 달라질 것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 및 통상 체제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친환경 정책과 통상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2021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정상화를 위한 주요한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