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정 통신사들과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를 던지자 여당과 야당 모두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선거를 겨냥한 저의가 있다는 반응부터 환영입장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면 반대 청원’이 등장해 단숨에 수 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보수야당에서도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공론화 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 이들 대통령의 과오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마치 ‘금기어’에 가까운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현 정부 국무총리를 거쳐 집권여당 대표에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 대표가 앞세웠다는 점에서 분명 ‘대권 레이스’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올 만 합니다.


그렇다면 승부수는 통할까요.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단일후보’ 군불을 지피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은 변수 하나를 더 맞닥트리게 됐습니다. ‘원샷 경선’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이냐’등 경선 룰과 방향만 가지고도 단일화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찬·반으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이 대표의 ‘사면론’이 전해지자 김종인 위원장과 안 대표 등은 거리를 두며 신중한 자세를 취한 반면 친박·친이계 인사들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더이상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민심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탄핵시기 조 대표와는 정반대에 위치에 있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장 보선 정국을 앞두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도를 넘어 진보와 불모지 호남까지 다가서는 김 위원장으로서도 마냥 환영할 만한 입장도 아닙니다. 21대 총선 이후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야당의 균열구조가 ‘사면’한 마디에 다시 꿈틀거리게 된 겁니다.



사면은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지난 시기 두 전직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적폐청산’을 화두로 단죄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 국민 갈등과 피로감이 커졌다는 점도 일부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사면을 내세워 골이 깊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통합의 지도자 모습으로 차별화 행보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새해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주자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중반까지 지지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이 대표는 15% 안팎의 정체된 지지율을 보여 반전 모멘텀도 필요했습니다. 통합을 내세워 확장성을 키우는 한편, 강경한 개혁 노선을 제시하는 이 지사와 차별성 역시 부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대표 임기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3개월은 사면과 관련해 여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추이를 살펴 사면을 현실화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결국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엄중’했던 여당 대표로서가 아닌 ‘할 말 하는 대권주자’ 이낙연’의 새해 각오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셈법으로만 보자면 이 대표의 ‘사면’ 화두는 적지 않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도 검토했을 법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국민통합’차원에서 공약하고, 대선 승리 후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건의해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정치적 시련을 겪은 당시 김대중 후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자기 목숨까지도 노렸던 전 씨와 노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국민통합형 지도자라는 점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은 안된다는 지적에도 ‘정치보복’없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더 큰 시대 정신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대표 임기 내에 현실이 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이 대표 역시 당선인 신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해 통합의 지도자 면모를 갖추고 싶었을까요.


실제 이 대표의 정치적 뿌리는 김 전 대통령(DJ)입니다. 1987년 사면복권된 김 전 대통령의 밀착 취재를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전남 함평영광에 출마해 당선돼 내리 4선을 했습니다. 그의 정치 스타일도 김 전 대통령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지난해 말 15개 ‘미래입법 과제’를 제시했을 때도 민주당 당직자 가운데선 “DJ와 흡사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한 당직자는 “당론이 아닌 법까지 대표 명의 입법 리스트로 포장해 발표하는 건 ‘김대중 총재’시절에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이었던 지난달 9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며 “국민도 역사의 발전이라는 도도한 소명에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 2009년 1월 7일 일기장에 남긴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는 글귀를 빌린 것인데,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2일 국무총리 시절 마지막 시무식에서도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일종의 ‘DJ따라하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7년의 사면론’과 ‘2021년 사면론’은 두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에게 핍박받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면한다고 했기에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에게 핍박을 받고 정치탄압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뜸금없는’ 사면론에 여당 내부에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DJ가 YS에게 ‘전두환·노태우’사면을 건의한 것은 정권교체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YS가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했지만 정권교체 당사자인 DJ가 사면을 건의해 YS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현 정부 국무총리로 최장수 총리였던 이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사면건의를 한다면 국정2인자였던 자기 자신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 여야가 전격 합의해 문 대통령에게 사면건의를 이른 시일 내에 하게 된다면 임기 말 문 대통령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층의 근간이 문 대통령 지지자로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립은 이 대표에게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면론은 야당 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게도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작용할 변수 중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