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감염, UN 공조 검토…책임자는 정부"

동부구치소발 확진 책임자는 정부
국제인권기구 공조 적극 검토할 것
국가배상 위한 공동출연금도 제안
文 대통령, 추미애 장관은 사과해야
요양원 집단감염도 늑장대처 참사
"정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새해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10명 중 4명꼴로 감염되는 사태를 두고 “국제인권기구와 공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제소자는 우리 국민이고 미결구금자에 대한 인권을 강조한 바 있다”며 “동부구치소 사태는 유엔(UN)과 여타 국제인권기구의 제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 전체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라며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 하 통제되는 국가시설이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정부의 불신방역이 낳은 ‘후진국형 대참사’”라며 당내 동부구치소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 관련 TF를 구성하고 국가배상을 위한 공동출연금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 못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비정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국으로 확산하는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요양원은 치료전문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없는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안이한 사고와 늑장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라며 “코호트 격리한 병원에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긴급대책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감염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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