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대통령의 신년 주택 공급 방안 발표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혔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부동산 망국 바이러스를 대한민국 전역에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정권,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가”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문제 언급하시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며 “시장과 싸우고, 경제원론과 싸우고,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채 권력의 힘으로 시장 주체들을 찍어 누르고, 내 집 하나 갖겠다는 평범한 국민들을 갭투자하는 악마로 몰아갔던 비뚤어진 사고와 인식이 지금의 비극을 불렀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데 실상은 앞으로도 대출 시장을 겨울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집 내놓게 할 방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역설했다. 또 “집주인은 억울하고 세입자는 4년 뒤 폭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임대차법은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주거 안정이란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한다고 저절로 이뤄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양도세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 주택 기준 상향 등 부동산 정책의 과감한 대전환 등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불로소득을 척결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렇지만 이 정권에는 정작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대박 난 권력자들,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부터 먼저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국민이 지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는 파렴치한 부동산 정책,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