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한 번만 걸려도 중징계'…경기교육청, 징계 강화


앞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교육공무원은 적발 횟수나 검찰의 기소유예(구약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강화된 징계기준을 담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 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로 상향 등이다.

개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 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소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파면, 3회 이상이면 해임-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3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2회 시 해임-파면으로 강화됐다.

김태성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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