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5일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확고히 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용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가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공매도가 4·7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시점에서 재개되는 만큼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표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용진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해야…금융당국 책임 방기”

박 의원은 전날(12일)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

구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다.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있는 국민들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얘기한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양향자 “손해 개인에게 돌아갈까…역기능 해소 후 재개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학개미들의 부담감이 있다”며 “이걸 해소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있던 코스피가 공매도가 금지된 작년 1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까지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서 시장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3월15일에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의 65%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신이 너무 심각하다”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관련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시장 과열 방지와 유동성 공급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공매도 부작용은 향후 보완책 통해 해결해 나갈 것”

그러나 금융위의 추가 연장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