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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이 가석방된다고 13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 전에 추가 가석방을 실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