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에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할 지 여부를 오는 15일 결정한다.

권익위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원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권익위는 결정 즉시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긴급하게 논의하기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 등이 위축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고통도 깊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농축수산 선물 가액 상향 건의를 받은 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정부가 해마다 설 민생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올해는 좀 더 특별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기준 같이 국민들께 미리 안내해 드려야 할 사안은 조속히 확정해 달다”고 별도로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권익위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방안에 반대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직능계 대표단체 등은 이 조치가 필요하다며 격론을 펼쳤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