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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달걀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달걀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검토를 거쳐 20일 발표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에 수입 달걀 관세 인하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란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의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모두 40%보다 낮아 완전 면세까지 가능하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달걀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다. 고병원성 AI가 급격히 확산해 살처분 규모가 늘어난 반면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달걀(30개 특란) 소비자가격은 6,531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5,281원에 비해 23.7% 높다.
지난 18일 기준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여마리로 지난해 기준 사육 산란계(7,385만마리)의 11%에 달한다. 냉동육 등 비축분을 풀어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달리 달걀은 수입 달걀을 통한 물량 확보가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달걀 파동’이 벌어졌던 2017년에도 달걀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스페인 등에서 들어온 물량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 8,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세율을 0%로 내렸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