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2,2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금융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의 자산 운용 지침을 변경해 부동산 투자 대신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선도 국가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은 자산 시장 유동성 과잉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 아래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기관투자가의 부동산 투자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소관 부처들은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새로운 거시 경제 운용안을 자산 운용 지침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에 민간 투자금이 몰리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금융 당국 역시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연초 업무 계획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현재 금융 자금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기관투자가의 금융 리스크를 줄이면서 한국판 뉴딜도 성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214조 9,000억 원으로, 전체 민간 신용의 54.6%를 차지하고 있다.

당정은 한국형 뉴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민간 자본의 장기 투자 허용과 초과 수익 우선 배분, 손실 우선 보전 등 각종 인센티브제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초기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벤처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방식 역시 다양화하기 위한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도 선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 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