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김정은은 미국 새 대통령들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의 팀은 준비돼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WP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경험 많은 외교 정책 담당자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권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관계가 크게 얼어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전쟁 위협이었으며 이후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WP는 말했다.


WP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조정관으로 발탁된 커트 캠벨이 지난달 세미나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탄두와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면서 “그것이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

WP는 “미군은 작년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6개 이상을 더 생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상기시키면서 지난 3년간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하지만 천박한 시도는 북한의 핵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았지만, 탄두 비축량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P는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지난 4개 행정부가 추진한 경제적 압박과 협상의 조합을 통한 비핵화 설득이 더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단지 핵보유국의 인정된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기를 열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상 그런 회담은 북한의 무기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의 대가는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꺼이 고려했던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P는 “아마 앞으로 몇 주 동안 김 위원장의 현란한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력 시위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있다면 바이든 팀은 아마도 그것을 빨리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