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바이든 정부에서 더 잦아질 수 있다.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선제 가입으로 미중 갈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에도 미중간 무역 분쟁은 지속될 것으로 한결 같이 전망하면서 이같은 대응 방안들을 제시했다. 서울경제신문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경제통상 대사(광장 고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시절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대표를 맡아 한미 FTA 협상을 지휘한 최 대사는 “미중간 2단계 무역협상이 향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산업보조금처럼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건드리는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타협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인권이나 홍콩에 대한 탄압 같은 인권 문제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처럼 국가주권적 이슈에서는 양측이 접점을 찾기 어렵다” 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 노동과 환경의 영역까지 무역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역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도 국가보조금 문제나 디지털 협정처럼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둘러싸고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쪽을 택할래’라는 식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복수의 동맹국들과 함께 스크럼을 짤 것” 이라며 “한국에도 동참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컨데 디지털 부문 협정의 경우 손에 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힘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미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자국 주도의 디지털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들 기업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한 핵심 파트너인 만큼 결국 한미 관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면서도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보다는 자유경쟁과 비차별적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명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기업들은 미중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면서 “미중 갈등의 배경에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협상이 마무리되긴 어렵다”고 조언했다.

박 전 본부장은 특히 미중 갈등에 대비해 “CPTPP에 선제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미국보다 앞서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CPTPP의 개방 수준이 다른 협정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미국이 협상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당장 자국 경기를 살려야 하는 미국은 CPTPP 같은 메가 FTA보단 이득을 얻길 원하는 특정 분야를 타깃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양자 무역협정 체결을 우선 검토할 것” 이라며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CPTPP에 참여하면 농산물 시장의 개방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정치적 비용이 클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면서 “ 하지만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대가 주변 지역에 만들어졌을 때 그 바깥에 있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TPP에 재가입하거나 CPTPP를 수정해 참여한다면 한국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