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도를 확정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은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입장을 바꿔 올해 전환연도 확정에 방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는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 및 평가가 끝나면 전환연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연도의 1년 전부터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군 증원 인력이 연습에 불참하면서 FOC 검증 연습이 제대로 진해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오는 3월 초로 예상하는 한미연합훈련 때 지난해 미진했던 FOC 검증을 다시 하는 쪽으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올해 검증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전히 유동적이다.

한미가 FOC 검증을 끝내면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조건 평가 항목에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해야만 목표 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