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사는 정부와 상관 없이 독립적인 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견으로는 지정이 쉽지는 않지 않을가 싶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이 중고차 업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경우를 가정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 간 협약, 상생안 등의 중재가 현실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또 조 의원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윤곽이 나온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 중기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자를 편애해야하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라며 권 후보자에게 누가 강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 권 후보자는 “완성차가 강자다. 소규모로 중고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자"라며 “그러나 약자의 보호 방식과 수준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있어 강약을 자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