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지역상권법 제정.. 소상공인 경영안정 최우선"

중기부 장관 취임사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거듭 강조
6조 규모 벤처투자 펀드 조성도


권칠승(사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 청문회 발언에 이어 취임사를 통해서도 지역상권법 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8일 취임사를 통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권 르네상스 추진 등 상권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이란 상업 지역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지난 5일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버팀목자금 집행 현황을 챙길 정도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 장관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 등과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 투자금액이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가 위축돼 벤처기업들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의 모태 펀드 결성 등이 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 장관 역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비대면 벤처·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6조 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의 바탕이 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과 비교해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혁신의 주체로 육성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 공정혁신, 신사업 전환혁신 등 제조공장 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선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이 혁신의 주체로 설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외에도 지역혁신 플랫폼 재정립, 지역뉴딜 벤처 펀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 주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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