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왕이 돼 버렸다”며 정부의 재정지출과 청와대와 법무부의 갈등에 대해 원색적인 비판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를 거론한 데 대해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며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내가 다 했다’고 자처하고 나선 모양”이라며 “당정청이 한 몸으로 환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청와대의 주인인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알았다는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1분기 안에 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허장성세, 허언이 도를 넘었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원 정부부채가 늘어났다”며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 원에 불과하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가면, 지금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