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아이 지킴 5대 약속'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빈번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에 출산율 감소까지 더해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문제라는 것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사전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선진국을 보면 어린애를 혼자만 집에 놔두고 부모가 외출해도 하나의 범죄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법으로 여러 장치를 갖고서 제대로 아동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관심을 표현해야 하지만 이웃 간 교류가 별로 없다 보니 발견도 굉장히 어렵다"며 "우리 당이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동학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가 협력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신고횟수에 상관없이 학대 아동 부모로부터 즉각 분리 ▲경찰 내 아동학대전담경찰관 별도 채용 ▲원스톱 피해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관련 범죄 공소시효 폐지 및 검찰 기소요건 대폭 완화 ▲국회 내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날 때만 순간적으로 공분하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했다”며 “이제 전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고, 무엇보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하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