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사안인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의무화에 대해 유저들은 “최소한의 알권리”라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강원랜드 슬롯머신 조차 당첨 확률을 공개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게임 업계는 “아이템 당첨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뽑기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뽑기’처럼 현금으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는 것으로 한국 모바일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원이다. 개정안은 현재 자율 공개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의무화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게임법 개정안 의견서다. 협회는 “확률은 영업비밀”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이용자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유저들은 “이미 자율공개하는 확률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모순”이며 “협회가 게임 내 확률이 변동함을 인정했다”고 맞섰다.

유저들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 뽑기, 완성형(컴플리트) 뽑기 같은 변칙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중 뽑기는 현금으로 뽑은 아이템을 다시 조합해 뽑는 것이다. 현금으로 구매할 땐 확률이 공개되지만, 재조합할 때는 확률을 알 수 없다. 완성형 뽑기는 ‘빙고’처럼 빈 칸을 모두 채워야만 아이템을 얻는 것이다. 이중 뽑기와 결합하면 실제 빈 칸이 채워질 확률을 알 수 없다. 유저들은 게임업계가 빈 칸의 확률을 의도적으로 낮춰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이템 하나의 가격이 억대에 달할 정도로 고가이다 보니 유저들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일부 게임에서 확률 조작이 적발되는 등 게임 업계가 저지른 ‘원죄’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는 게임 회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다”며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는 생태계 건전화·신뢰회복 노력의 시작으로 장기적인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이 발의한데다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게임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법제화되면 기존 영업구조와 콘텐츠 수정이 불가피해 수익적 측면에선 타격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외에도 여러 규제가 담긴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