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속 구걸하는 北 아동·노인 늘어…아사 사례까지

유엔 보고관 "北 극단적 대응…경제난·인권침해 악화"
北 국경 폐쇄 강화…中 교역 80% 감소·탈북민 급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처로 인해 주민들의 인권 침해 실태와 경제난이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TV 캡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고립이 심화하고 인권 침해와 경제난도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하고 구호 물품 전달조차 막히면서 구걸하는 아동, 노인 인구가 늘고 아사 사례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고착화한 인권 침해를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북한의 국경 폐쇄 및 국내·외 이동 제한 조처로 인해 중국과의 교역이 지난해보다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 기능이 심하게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국유 공장 가동을 위한 원재료 부족 문제도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태풍과 홍수로 인해 심각한 식량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국제 지원 요원은 3명 뿐이며, 봉쇄 조처로 인해 구호 물품이 전달되지 못하고 중국 국경에 발이 묶이는 등 인도적 활동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사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경 봉쇄 조치 강화로 인해 남한으로 이주한 탈북민 수는 2019년 1,047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라는 점을 전제로 북한이 국경을 따라 1km 너비의 '완충 지역'을 설정했으며,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을 발견하는 즉시 법집행원이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불법 무역을 포함해 방역 조처 위반 혐의로 여러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당국에 "방역 조치의 부정적인 결과가 팬데믹보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의료진과 구호 요원의 완전한 접근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북한은 유엔 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과 인접국이지만 여전히 북한 내부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1만3,259건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및 분배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는 5월까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 약 170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다. 북한은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에 포함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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