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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공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 지난달 초 공판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내달 7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초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이후로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해당 사건은 이달에도 공판이 수차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전원 교체로 기일이 전부 변경돼 결국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재판에 개입한 혐의, 사법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 47가지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