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절반이 넘는 서울시 공공주택에 대해 임대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임대료가 비싼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취임한 해인 2006년 이후 서울시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로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자료는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과 SH공사의 2021년 업무 현황 통계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 22만 3,000호 중 56.7%에 해당하는 13만 2,000호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은 서울시 내 각각 9만 5,000호, 6,000호이고,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임차형 공공주택은 3만 1,000호 공급됐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집값 폭등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고, 행복주택은 임대료가 높고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 ‘짝퉁 공공주택’이다. 또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주택 등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장기 공공주택’이 아니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시장 중 오세훈 전 시장은 재임기간 5년 동안 공급한 2만 9,000호 공공주택 중 2만 3,000호가 '진짜'라고 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임기 10년 동안 공급한 10만호 중 2만 7,000호가 ‘진짜’였다. 재임 기간을 고려하면 경실련은 오 전 시장이 박 전 시장보다 2배 더 많은 ‘진짜’ 공공주택 물량을 공급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공유지들을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경실련이 가짜·짝퉁이라는 행복주택 등은 1∼2인 가구와 최저 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장기전세와 달리 전세임대는 기준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해 더욱 공공성이 높다"며 "신규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에게 유효한 주거복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H공사는 경실련의 ‘가짜·짝퉁 공공주택 주장에 대해 "현재 거주 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덧붙였다.